대북공조 재확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감대

한미 정상회담 의미와 전망

신뢰ㆍ가치…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경제ㆍ통상분야 등 양국 파트너십 확대ㆍ발전 기대

평화와 번영 동반자로… 한미 동맹 좌표 재설정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 속에서 굳건한 대북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맹 60주년을 맞아 성숙한 양국 관계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의 좌표를 재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언은 양국 동맹의 성격이 ‘신뢰 동맹’, ‘가치 동맹’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명실상부한 국제적 동반관계로 격상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60년간의 동맹 발전 경과를 평가하면서 양국의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맹의 적용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와 범세계적 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적 동반관계임을 공언했다.

두 정상은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국가 간 다자협력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 등 동북아 지역 내 협력 증진의 중요성도 공감했다. 또한, 동맹이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신뢰 동맹임을 확인하면서 개발도상국 지원 등 ‘나눔과 배려의 동맹’까지 포괄한다고 규정했다.

■ 한반도 평화와 안정·북핵 공동 대처

양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북 공조 의사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신뢰 외교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북핵 불용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은 또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하면 자국이 공격받은 것처럼 핵전력을 포함해 방위하는 개념인 확장 억지력 제고 등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선언에서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올바른 길로 나오면 변화가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등에 대한 의견도 부각시켰다.

■ 양국간 파트너십 확대·발전

두 정상은 선언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동맹으로 2009년 채택된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군사적 동맹뿐 아니라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키자는 데도 공감했다.

또한, 양국은 경제 동맹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연대를 강화하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