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GTX·복지비용 지역여론 수렴…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속 논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3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GTX 문제, 복지비용 부담 문제”라면서 “지역 여론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족하면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시군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유 장관과 일문일답이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정책 방향은.

대체공휴일제는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영업·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산업부문의 생산차질 등도 우려된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장·단점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여론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및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언제쯤 가이드라인이 나오나.

현재 의정발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7월 정도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광역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예산 소요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지방행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해졌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으며 광역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 의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어 독립된 의회기능 발휘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부터 교육의원(82명) 폐지로 의원정수가 축소되고, 의회사무처 내 입법지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TF팀 운영 7월 가이드라인 인력 재배치 재정부담 최소화

지방행정구역 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발족 지방분권 과제 대안 마련

지방재정 심각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강화 무분별한 사업투자 사전 방지

잇단 불산 누출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전수조사후 등급화 관리ㆍ점검

과징금 인상ㆍ삼진아웃제 도입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다 주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지난 2012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에 대해 정부는 추진방안 등을 검토해왔고 올해 상반기 중,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매우 낙후돼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이 수도권은 빠졌다.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끝없는 논쟁거리다.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이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와 지나치게 수평적 균형을 강조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도외시하면 국가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대안은 지방의 경쟁력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방에 대해서 정치적·정책적 배려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조정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의 발전 방안, GTX 문제, 복지비용 부담 문제 등이 경기도의 현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단칼에 해결할 전가의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여론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불산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책 방안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산단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문제도 있다.

우선,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점검해 나갈 것이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처럼 사고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 외에도 지금보다 과징금을 더 올리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공직자 특히, 고위직 공직자는 사심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저는 안전행정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 외에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등으로 지방재정문제가 심각한데, 지방의 선심성 사업과 재정관리 대책은.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 자체심사 또는 하위기관 심사일수록 재검토 비율이 낮아지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앙의뢰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체육시설은 전액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상급기관의 의뢰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력과 인건비 등에 문제는 없는지.

각 지자체에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와의 일사불란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범국가적 안전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시·도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을 두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과 인건비는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해서 증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