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2단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1단계로 3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2차 대책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우선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해 처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천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천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천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천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36개 기업이 265억원의 대출을 신청해 22개 기업에 167억원이 집행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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