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청년실업과 교육

청년실업은 국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CEO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청년실업자(25~29세)의 단기소득상실액은 4조9천억원이며, 실업장기화로 생애소득이 감소할 경우 장기소득상실액은 23조원으로 추산되며 청년실업이 지속되면 성장의 토대가 약화돼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엄청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사회와 국가의 선급과제가 아니될 수 없다. 처방의 핵심은 교육이고, 교육이 이번 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목적과 사회가 대학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인재상의 미스매칭이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공부한다고들 한다.

대학교육은 변화와 전달의 기능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불분명한 게 현실이다. 삼국지에서 조자룡은 창을 무기로 전쟁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수였다. 조자룡은 무기 중에서 창을 가장 잘 쓰는 장수이고, 그는 검보다 창이라는 무기가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무기는 학생들이 쌓은 전공지식이라 볼 수 있다. 전공이 쓰일 수 있는 산업분야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에서 내 전공이 쓰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지식과 역량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면, 대학 교육은 헛수고에 지나치지 않는다.

교육은 변화와 전달의 기능에 있다. 즉 사회와 국가에 가치를 낼 수 인재로 변화시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인재를 육성하던 서원에 상징수를 심고 이를 학자수라 했다.

이 중에 소나무는 환골탈퇴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을 통해 거북등처럼 생긴 두텁게 터진 껍질을 벗고 위로 커갈수록 붉게 환골하는 모습을 교육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을 입신양명의 발판으로 삼아오며, 교육을 우러러보게 되고 교육자는 군사부일체라 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그 교육의 결과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없는 졸업생을 배출한다면, 그 대학의 교육은 등록금만 챙긴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졸업생이 전공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대학을 졸업한 학사라 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데도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자격증)라 할 수 있겠는가?

전공 불문인 공기업에 다양한 전공의 학ㆍ석사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왜 4년간 등록금내고 공부하며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전공지식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해결의 도구이기 때문에 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문제해결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을 구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얻는 기쁨은 진정한 학습자만이 맛볼 수 있는 환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액 등록금 외치는 것은 등록금 벌기위해 4년 내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소리가 아닌가 한다. 정부지원 장학생의 수상선수기에도 있지만 등록금 해결 수단의 바른길은 공부이고 장학금이 아닌가 한다.

대학은 청년실업 해소의 산실 돼야

이제 대학의 교육은 학사학위와 전문자격에 대한 교육의 질 보증을 보여야 할 때이다. 청년실업 해소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해 왔음에도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무늬만 교육역량을 띤 재정지원사업에 불과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제 정부는 대학이 실질적으로 졸업생의 문제해결 역량을 학습성과로 보증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 시스템과 평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단순한 실적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환섭 경희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