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서민들 재도전 기회 돼야” 朴 대통령 ‘민생경제 보듬기’ 행보

국민행복기금 본사 방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의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는 많은 국민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을 방치하면 재기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궁극적으로 채권자도 불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