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정책 과제 탄력받는다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향후 전망 보고 민간자문위원 30명 위촉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회의체가 부활함으로써 경제 관련 정책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부의장) 등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이들 위원회의 성격을 통합한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대통령 자문 등 헌법에 명시된 고유기능을 활성화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4개 분과로 구성된 만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정부정책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자문 기능을 넘어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경륜과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가들을 포함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을 브리핑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가 공동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 프리젠테이션이 20분간 진행됐다.

지원단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2010년대 이후 3%대 이하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요소투입중심 성장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를 꼽았다. 요소 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 성장의 고용 기여 효과 약화도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제조업 고용이 축소되고, 해외 생산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분기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며, 분과별 회의는 매달 개최된다. 회의 결과는 정책자문 보고서로 작성되고, 매년 ‘경제정책성과와 보완과제(가제)’ 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