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야·정 정책협의회’

보육대란 대책·원전 가동 중단 사태 등 논의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육 대란 대책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논의했다.

야·정 정책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선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 문제는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의 성장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문제의 원인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당위성에 대해 충실하게 뒷받침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도 보육 대란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보육 대란이 예고됐다”라며 “결국,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금년 보육문제는 이미 작년 말 예산안이 통과돼 여야가 합의한 세부사항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견해 차이는 있지만, 국회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약속한 무상보육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문병호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는 원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안전히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라며 “원전비리는 단순 비리로 그치지 않는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정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조적 비리와 유착구조를 뿌리 뽑도록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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