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배당의 원칙

배당은 금전집행에 있어서 공동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압류ㆍ환가에 의하여 얻은 금액이 채권자들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각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분을 하여주는 것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양도담보권, 질권 등의 물권은 설정일, 즉 등기일자의 순서에 의하며 물권보다 우선해 등기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물권과 가압류채권을 동 순위로 취급하여 물권금액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배당 하게 된다.

물권은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된다. 채권 간에는 채권발생의 선후나 금액과 관계없이 금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배당으로 순위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된다. 그러나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같이 특별법(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채권은 물권과 동등한 순위로 배당이 된다.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배당은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일자의 순위에 의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나, 만일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 된다면 그 나머지금액을, 혹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배당이 되지 않으므로 그 보증금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그리고 선순위전세권은 배당신청을 하여야만 배당으로 말소되고 만약 배당에 부족분이 있다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한국아파트 ▲감정가 : 2억9천300만원 ▲최저가 : 1억4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43.252㎡ ▲건물전용면적 : 126.79㎡ ▲매각기일 : 2013년7월12일

▲이용상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소재 ‘가정고교’ 서측 인근에 위치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중·소규모의 공동주택 등이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건 중 1층 아파트 (사용승인일자 1992.12.31)/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임.

2.아파트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감정가 : 8억1천만원 ▲최저가 : 5억1억800만원 ▲대지권면적 : 87.576㎡ ▲건물전용면적 : 163.62㎡▲매각기일 : 2013년7월1일

▲이용상태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매송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 탄천, 운중천, 어린이공원 등으로 형성/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20층건내 16층 아파트 방5(가변형방1포함),거실,주방,식당,욕실겸화장실2,현관 등/ 열병합 지역난방설비

3. 빌라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감정가 : 1억3천만원 ▲최저가 : 6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24.73㎡ ▲건물전용면적 : 52.56㎡ ▲매각기일 : 2013년7월1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중소규모의 공장과 빌라 등이 혼재하는 지역/ 알씨조 스라브지붕 4층건 중 3층 빌라 (사용승인일자: 1992.2.13) (방3,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등)/ 유류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4. 다가구(원룸)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감정가 : 6억7천500만원 ▲최저가 : 4억3천200만원 ▲대지면적 : 241㎡ ▲건물면적 : 351㎡ ▲매각기일 : 2013년7월3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국립식량과학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방, 욕실/화장실, 거실 등

5. 주택

▲소재지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감정가 : 3억8천만원 ▲최저가 : 2억6천600만원 ▲토지면적 : 167㎡ ▲건물면적 : 141㎡ ▲매각기일: 2013년7월16일

▲이용상태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오정초등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주택

6. 근린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감정가 : 7억9천100만원 ▲최저가 : 3억8천700만원 ▲대지면적 : 183㎡ ▲건물면적 : 466㎡ ▲매각기일 : 2013년6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소재로서 신현북초등교 남측에 근접하여 위치하는바 인근일대는 일반주거지역내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건 ‘수클래스원룸’ ( 2011.04.01 사용승인) 1층은 소매점, 2-5층은 고시원

7. 오피스텔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화 꿈에그린 효원 102동 2층 201호 ▲감정가 : 6억4천만원 ▲최저가 : 2억6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21㎡ ▲건물면적 : 165㎡ ▲매각기일 : 2013년6월28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효원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 오피스텔(방3, 거실, 주방, 욕실겸 화장실2, 다용도실, 보조주방 등)으로 이용중임

8. 공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동유철재상가 나동 ▲감정가 : 4억원 ▲최저가 : 1억9천600만원▲토지면적 : 231㎡ ▲건물면적 : 130㎡ ▲매각기일 : 2013년7월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소재 ‘송림공구상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중ㆍ소규모의 공장이 밀집한 공장지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2층 일반공장

9. 임야

▲소재지 :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감정가 : 7억2천700만원 ▲최저가 : 3억7천200만원 ▲토지면적 : 5천435㎡ ▲매각기일 : 2013년7월18일

▲이용상태 :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소재 ‘대양이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임야, 농가주택, 중소규모공장 등이 혼재/ 노폭 약 6m정도의 비포장(예정)도로이며, 구거를 이용하는 노폭 약2-3m 비포장도로와 기존마을내 약 3m정도의 진입도로와 연계되어 43번 국도에 연결/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남동하향의 완경사 야산을 부지조성하여 나지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로서 평탄화하여 부지조성한 ‘토지임야’임.

10. 임야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감정가 : 3억7천500만원 ▲최저가 : 1억8천400만원▲토지면적 : 2천572㎡ ▲매각기일 : 2013년7월1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소재 ‘강화광성보’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광성보내의 사적지, 농가주택, 식당, 전, 임야 등이 혼재 /지적도상 로폭 약15m 도로이나 현황 로폭 약6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계획관리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