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원]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

“팔당상수원 대책·자연보전권역 등 지역발전 발목 수도권 규제 해소 앞장”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초선이지만 1~3대 이천시장을 역임한 유 의원은 19대 총선 공약으로 ‘수도권 규제 법령 개정과 폐지’를 내건 몇 안되는 경기도내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만큼 수도권 규제해소는 절박하다.

17일 유 의원을 통해 규제해소 문제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포럼’, 하이디스 해결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달 환경부 장관을 만나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건의했는데.

현재 팔당 등 특대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명확한 허용기준이 없어 방류수가 아닌 정화되기 이전의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환경부장관 만났을 때도 이런 문제점을 강조하고 해당 안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배출허용기준은 기업의 입지제한, 지역경제발전 등 공공의 이익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는 특대지역 안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폐수배출기준법 개정안 추진

수도권 4년제 대학 GB 이전

‘과밀해소’ 차원에서 바람직

여야 42명 구성 ‘지방자치포럼’

지방재정ㆍ분권 발전방안 모색

특대지역 안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은 일반 국민이 먹는 물 수준으로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보류됐는데.

4년제 대학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내 복잡한 지역에서 오면 과밀해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용인에서 이천으로 오려고 하는 대학이 있다.

이런 자연스러운 것도 막는 것은 안된다. 악법중에 이런 악법이 없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받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수도권이 숫자로 밀어부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필요없는 규제는 완화할 때가 됐다.

-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문제는 생활자치의 문제이지 중앙정치와 관련돼 예속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생활자치로 본다면 풀어줘야 한다. 여당도 공약했고, 야당도 기초의원 (공천 폐지) 공약했다. 공천 폐지시 문제는 후보 난립과 토호세력 등인데 보완책을 마련하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공천폐지시 손해가 되지 않도록 1인2표제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장받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 50% 조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공천폐지와 관련,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 여야의원 42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포럼’의 향후 활동계획은.

공천문제 소위, 지방재정 소위, 지방분권 소위, 지방행정체계 소위 등으로 구성돼 있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1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김포)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및 중앙의 지방통제,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역할 상실’ 등을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권·입법권(조례)·도시계획 등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이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방개편 문제 등 유 장관과 수시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 회사측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하이디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오너측이나 근로자 상생입장에서 어느 한 쪽만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켜라고 할 수 없다. 머리 맞대고 의논했으면 좋겠다. 쌍용차 만큼 비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상생 입장에서 양쪽의 얘기를 듣고 대처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