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고용률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로 ‘정규직 시간제(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발표했다.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 시간제를 93만개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38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한 것을 감안하면, 38%가 정규직 시간제로 채워지는 셈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시간제 일자리를 짚어본다.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는 지난 2010년 도입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정규직 시간제 활성화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정규직 시간제를 도입할때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돕는다. 신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한명당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신 사업주가 정규직 시간제를 택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논란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다. 단시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통용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채워질까

정부는 지난 21일 공공기관 대상 ‘시간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기관별 실정에 맞는 시간제일자리 적합직무 개발, 근무체계 개편, 인사관리 등 공공기관 시간제일자리 창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은 한국전력, 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일반 기업에서는 모바일 웹 솔루션 기업인 제로웹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직무와 근무체계를 개발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질의 일자리 여전히 논란

시간제 일자리가 실업률 수치를 낮추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져 민간 기업 참여까지 이끌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에서는 비용증가 우려로,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양산 우려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일이 줄면 시간제 일자리부터 줄일텐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도 일단 서로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