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창업활성화·원전 안전 등 9개 국정과제 ‘노란불’

140개 중간점검 결과 ‘문제발생’ 수준… 정부 ‘개선안’ 모색

부동산시장안정화 등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중간점검결과 청년 취ㆍ창업활성화 및 해외진출지원등 9개 국정과제가 ‘문제발생’ 수준인 노란색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과제가 하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병국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총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등 131개 과제는 녹색등으로, 학교폭력ㆍ학생위험 제로 환경 등 9개 국정과제는 관심이 필요한 노란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등현황을 보고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신호등체계(녹색등은 정상추진, 노란등은 관심 필요, 빨간등은 과제 재검토필요시)를 주축으로 한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40개 국정과제를 1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이다.

문제발생수준의 노란등이 커진 과제로는 청년 취ㆍ창업활성화 및 해외진출지원,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개편, 학교폭력ㆍ학생위험 제로환경, 항공해양등 교통안전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구축, 에너지공급시설안전관리 등이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공고갈등 관리시스템강화, 세종시 조기정착과제도 관심이 필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노란등이 커진 9개 과제를 국무총리를 포함 장관급이 참여하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소통의 창을 마련 정보공유, 상황분석, 대책 논의 등을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의견교환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병국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9개 노란등 과제는 심층분석, 부처 간 협업을 거쳐 조속히 녹색등으로 복귀 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