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하레일 관련의혹 수사해야 한다

답답하고 딱하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벌써 폐물이 된 월미 은하레일을 놓고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본란은 이미 지체 없이 시설해체를 주장하고, 부실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공무원의 봉급 일부를 일시 체불하는 최악의 시 재정을 계속 축내는 애물단지를 빨리 털어 버려야 하고,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시설 대체 활용방안도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 포기할 것을 권고했었다. 대체 활용방안으로 거론되는 레일바이크 등은 시설 교체에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다 운영적자 등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시험운행 중 잦은 안전사고로 시설을 3년여 간 방치 하다시피 한 지금, 교통공사가 부실부분 보완을 거부하고 모노레일 운영을 포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은하레일의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년 3~4월로 또 연기한 것은 유감이다. 이번이 3번째다.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행태다.

당초 노면 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의혹 투성이

시공실적 없는 업체, 공사수주도 의문

교통공사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 인천시가 뒤늦게 실시한 감사 중간 결과가 밝혀졌다. 하자덩어리 시설물이 어떻게 감리준공 됐는지 본란이 제기했던 의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초 노면 전차 계획이 모노레일로 변경된 것도 의문이다.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의혹투성이다. 시공 실적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도 석연치 않다.

또 교통공사의 모노레일 궤도 사업 신청서엔 당초 준공 예정일인 2009년 7월31일 전에 2개월 간 시험운행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자 시험운행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교통공사는 공사완료 확인서와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제멋대로다. 더욱이 교통안전공단의 준공검사에서 ‘상업운행 전까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충분한 시험운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 준공검사증을 교부했다. 의혹은 또 있다. 책임 감리단은 2010년 4월30일 차량과 점검차 간 충돌사고 후 당시 국토해양부의 보완지시를 이행 않고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교통공사에 거짓 보고했다.

특히 감리단은 같은 해 6월 안내륜(案內輪·모노레일 차량 방향을 설정하는 보조바퀴)우레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교통공사에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했고, 교통공사는 이를 알고도 보완지시 없이 준공승인을 내줬다. 송영길 시장 취임 3일 전에 급히 이뤄진 것이다. 교통공사와 책임 감리단, 그리고 시공사가 먹이 사슬처럼 한통속이 돼 이런 짓을 했으니 탈이 안날 리 없다. 인천시는 각 부문별 책임소재를 낱낱이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산을 낭비했다면 구상권 청구는 물론 징계 등 행정조치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