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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공감”

승인 2013-07-14 20:34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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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석조)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가진 면담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보좌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의장협의회가 14일 전했다.

유 장관은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 인사의 탄력성 저하 및 인사적체 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보좌인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 중앙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인하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취득세율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없이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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