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5.1%수준, 재정위기 ‘사실무근’

시흥시 재정위기설 ‘허와 실’

시흥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언론매체들의 재정 위기설 보도와 관련, 조목조목 해명에 나서며 위기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2011년 배곧신도시 부지 매입비로 3천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예산대비 40%를 상회했던 부채비율을 두고, 이제와서 재정위기설을 줄곧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언론들은 이중계산으로 “현재 부채가 4~6천억원에 이른다”며 마치 금방 부도가 날 것 처럼 보도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최근 시흥시 전역에 엄습한 재정위기설의 현 주소와 실태, 향후 시의 계획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시흥시 채무

시흥시의 주된 채무는 지난 2006년 ㈜한화건설로부터 군자지구(490만6천775㎡) 매입에 필요한 5천6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지방채 3천억원(농협 2천억원, 경기도 1천억원)을 발행한 것이 주 원인이다.

따라서 채무는 순전히 시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채무’가 아니라, 군자지구 개발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을 내는 ‘투자비’ 성격의 채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흥시가 재정적 위기단체로 거론되는 타 시ㆍ군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시흥시의 현재 총 부채는 2천76억원이다. 예산대비 15.1% 수준이다.

△재정 ‘정상’ 단계로 진입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한 채무비율 40.97%는 지난 2011년 지방채 발생 당시 기준이다.

시는 지난 한 해 배곧신도시 토지분양 등을 통해 2011년말 기준 부채 3천244억원 중 공영개발 1천50억원, 일반회계 118억원 등 총 1천168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40%가 넘던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현재 15.1%대로 낮아져 안전행정부 기준, 재정 ‘주의등급’ 자치단체에서 ‘정상’ 단계로 진입했다.

특히, 시는 서울대 국제캠퍼스유치와 군자지구 개발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빚더미 채무로 인해 시흥시가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계획과 성과

시는 지난 1985년부터 1996년까지 ㈜한화가 화약성능 시험장으로 매입했던 현 군자배곧신도시 부지를 2006년도에 매입, 다양한 논의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갖고, 11월 시범단지 아파트 첫 분양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2월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이에 관한 기본협약을 통해 서울대 국제캠퍼스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올해 안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게 될 특수법인(SPC)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현재 남은 2천76억원의 부채도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모두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배곧신도시와 서울대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시흥시의 지역 이미지는 물론 약 584억원의 연간 총소득과 토지가격 1조5천억원의 높은 가치 창출은 채무액의 7배가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일부 언론들이 4~6천억원의 빚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중복 계산된 것입니다. 현재 총 부채는 2천76억원으로 재정상태는 정상 중에 정상입니다.”

김윤식 시장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시흥시의 재정위기설에 정면 반박하며 ‘사실 무근’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군자배곧신도시 485만9천504㎡(147만 평) 취득과정에서 땅값 대금 지급으로 부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범단지(아파트 부지) 두 필지 매각대금 3천억원 중 일부 공사비를 남겨놓고 1천168억원을 상환, 군자배곧신도시 공영개발특별회계부채가 1천950억원, 일반회계 부채는 126억원 뿐으로 시흥시의 총 부채는 2천76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시장은 “한 언론매체가 ‘시흥시 부채는 6천억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3천억원의 부채를 시흥시 총 부채에 중복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또 다른 매체가 보도한 ‘부채 4천억원’ 역시 복식부기로 할 때 시범단지 분양대금이 완공 후 입주민들에게 등기 이전까지는 재무재표상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정위기 자치단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재정위기 지자체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일 때”라며 “배곧신도시 부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로 한 때 부채비율이 40.97%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정상 중에서도 아주 정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배곧신도시 개발을 통해 유치하게 될 서울대 국제캠퍼스는 미래 시흥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향후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기술 등 시흥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시장은 “확대 해석된 언론 보도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유감”이라며 “올해로 100년을 맞은 시흥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전국 제일의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