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사 당기순이익 반토막…수수료 현실화”

일부 금융수수료 인상 불가피… 금융권 경영진 성과보상체계도 점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 수수료의 인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돼 고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 금감원장은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에 대해서도 그는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지만,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이 수수료 현실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국내 금융권 수익 기반이 약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8조6천800억원으로 2011년보다 2조700억원 줄어들었다. 증권사는 1조2천300억원으로 2008년 2조200억원보다 적었다. 보험사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 5조6천200억원을 내 2011년 이후 줄곧 내림세다.

최 원장은 “올해 1분기 금융회사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반 토막이 났는데 2분기에도 반 토막이 확실시되고, 더 걱정인 것은 돌파구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에 대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등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동성과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익성 개선과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권 경영진 성과보상 체계도 점검한다. 최 원장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 연계 성과 보상이 확립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