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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윤후덕, “서민주거 안정 현실적 대책 마련을”

승인 2013-07-18 20:41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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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법 대표 발의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18일 현실적인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올해 계획액이 42조원(41조7천18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이어 국내 4위 규모의 기금이다.

하지만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주택법’ 상 명시돼 있는 일부 조문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기금수탁자의 결산보고 및 한국은행의 기금계정 설치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법적 체제를 정비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규모가 거대한 만큼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법률을 바탕으로 원칙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기금이 서민주거 안정에 더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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