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 ‘정책자금’ 오히려 중기 성장에는 毒?

“자금 수혜위해 스스로 ‘중기졸업’ 유예”
한국경제연, 보호→성장 정책 전환돼야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성장 다양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수혜를 위해 기업 쪼개기, 인력조정, 기업 해외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재무등급 상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책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범위 축소, 중소기업 지원 단계적 축소, 정책의 단절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되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창업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해 현재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관부처 기관 간 유사보고 통합, 불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 회수 축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처 간 정보공유,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