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영구 인하… 경기도 강력 반발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법안 내달까지 입법화 추진
광역지자체 “재정난 가중” 중단 촉구 공동대응나서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영구적 취득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으로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정부는 각 부처 간 이견을 보여 온 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율인하 논란과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합동명의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관련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나타난 취득세율인하방안 핵심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여부 논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 등 2가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수준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영구히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 지는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 6월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거래 실종 회복에 따른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ㆍ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도지사 10여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계획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회견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들은 기자회견 후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히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체 세수 중 취득세는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7천500억원의 세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김요섭ㆍ이호준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