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관리하던 재해정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우리 동네 산사태, 홍수위험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금껏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던 산사태 위험지역, 홍수 위험지역 등 각종 재해 정보가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통합돼 위험정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 산림청은 24일 ‘도시방재 DB 연계 협의회’를 구성해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산림청), 홍수 위험지역(소방방재청) 등 재해 정보를 국토부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현황 및 이력을 전산화하고, 전국 지자체의 도시계획 업무절차를 표준화해 그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유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수립 때 필요한 재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개별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정보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UPIS로 재해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이 시스템에 접속해도 각종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도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접속, 거주하는 동네의 재해 위험 지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도시계획정보시스템(www.upis.go.kr)은 구축된 지자체가 많지 않고 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즉시 효과는 어려운 상황이나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재해위험지역 관련 정보를 전 국민이 볼 경우 땅값 하락 등으로 인한 주민반발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사태 위험지역, 풍수해 위험지역 등은 주민 공람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로 추가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처 협의회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각 부처별 재해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도시 방재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처 칸막이 제거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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