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大 재정 지원금 10% 삭감 교육부, 사학연금 대납 대학 11곳에

지원금액 절반 유보… 9월까지 환수방안 접수 후 지급결정

인하대가 교육부 자체 감사에서 사학연금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본보 9일자 7면) 재정 지원금의 10%를 받지 못하게 됐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 11곳에 대해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 기준’을 적용,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했다.

해당 대학은 감사 결과 인하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모두 11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해당 교직원이 아닌 대학에서 대납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모두 46억 265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난 인하대는 이번 삭감 조치에 따라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38억 1천만 원 가운데 3억 8천100만 원이 삭감된 34억 2천900만 원만 지원받는다.

특히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지원금액 절반가량을 지급 유보, 오는 9월까지 대납연금 환수 조치방안을 제출받은 후 나머지 금액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이번 삭감 조치에 대해 일부 행정적인 잘못이 있을 뿐 다른 대학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은 교직원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고 있으며, 단지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분을 임금이 아닌 개인연금 상품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직원 급여 인상분을 지원했던 만큼 등록금 관련이라던지 도덕적 책무는 크지 않다고 본다”며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만큼 노사 협의를 통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