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격 구속 수사 향방은…

RO 실체·北과 연계 여부·반국가단체 규명이 수사 ‘핵심’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이어 이석기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수사가 급진전, 앞으로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수원지방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으며, 향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원을 오가며 10일간 내란음모와 관련된 범죄사실 등에 관해 조사를 받게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송치기한은 영장 발부일로부터 10일로 규정돼 있어 이 의원은 14일까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 검찰에 신병이 인계돼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받은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국정원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규명과 함께 이 의원을 수장으로 지목한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성격 및 자금 흐름,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번 수사의 본류는 ‘RO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와 ‘RO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인지 여부’ 등에 대한 규명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ㆍ검찰, 최장 30일 구속수사 후 기소

구체적 자금 마련ㆍ역할 분담 등 증거 확보 총력

통진당 ‘불법 증거’ 주장 법리 공방도 예상

국정원은 이미 이 의원의 계좌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명세 조사에 착수,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자회사인 길벗투어, 사회동향연구소 등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RO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또 RO 조직원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지메일 계정 30~40개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RO가 북한 공작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등 혐의가 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이 “(자신은) 모임에서 강연만 했고 참석자들과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내란음모죄 입증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과 동영상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내란음모죄 입증을 위해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및 역할 분담을 논의한 사실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안당국은 수사 대상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보당과 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이 녹취록에 대해 ‘국정원이 프락치를 매수해 수집한 불법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국정원과 검찰이 최장 30일간 이 의원 등을 구속수사한 뒤 기소를 하게 되면, 1심 선고는 내년 3월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6일 국정원에서 검찰에 송치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찬양·동조 혐의로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공안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을 이 사건에 전원 투입하는 한편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 등을 충원해 전담팀을 꾸렸다.

국정원은 이들의 RO 모임에서의 행적을 담은 녹취파일을 사법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으면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RO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만큼, 근거자료를 분석해 수사대상자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속 피의자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RO 조직원 등 공범자 색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원과 하남 등 야권단일화로 당선된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진보당 관계자를 산하 및 공공기관장으로 채용해 예산을 지원한 사례를 파악하고 불법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수원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성남시와 하남시에도 자료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관·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