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시운전 거쳐 16일부터 개성공단 재가동

중단 161일 만에… 입주기업 올 세금면제

남북한은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금지 조치로 폐쇄됐던 개성공단은 161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남북 당국은 11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준비가 완료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부터 오는 16일을 기점으로 시운전 등 재가동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남북은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상 마련에도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내는 올해분 세금을 면제하고, 지난 4월부터 발생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으다. 지난해 귀속분 세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납부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남북은 또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 및 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전자출입체계(RFID)를 올해 안에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시행하고,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했으며, 계속 협의ㆍ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사무처를 이달 중으로 가동하기로 했으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남북은 분과위원회 회의들을 오는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16일에 개최키로 했다. 이처럼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에 따라 10월 2일로 예정된 금강산 광관 재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