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시행’ 싸고 사감위 vs 마사회 정면충돌

사감위 “시행땐 불법도박 근절” - 마사회 “강행땐 복지사업 전면중단”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마권 구매시 카드를 사용하는 전자카드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마사회가 제도권 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불법 도박만 키우는 풍선효과를 유발한다며 사감위의 전자카드제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마사회는 사감위가 각종 부작용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제를 강행하면 오는 2017년부터 축산농가와 농어촌에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사감위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사감위는 건전한 레저문화를 정착하고 불법 도박을 근절시킨다는 명목으로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도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2010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인천 중구와 창원, 대구 등 3개의 장외발매소에서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금 구매시 5만원과 3만원 이하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의 매출이 23% 감소했으며 사감위 계획대로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되면 마사회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8%인 3조4천300억원이 감소된다며 전자카드 전면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마사회는 사감위가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를 추진할 경우 축산농가를 위한 특별적립금 2천200억원과 500억원의 농어촌 복지사업을 오는 2017년부터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또 전자카드제로 인해 마사회가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경마와 말 사업 종사자 2만여명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게 되며 그동안 계획해 온 영천 경마공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감위가 계획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마사회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사감위는 사행산업 특성상 과도한 규제는 불법도박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법도박 근절과 중독예방 등의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