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요구 염치없다

염치가 너무 없다. 인천시 남구의회가 경기침체의 이 난국에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처사다.

이미 인천시의회와 지역 내 9개 기초의회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상태다. 하지만 유독 남구의회만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데도 의정비 인상이라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으니 눈치도 모르는 둔감증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구의회 의정비는 연간 법정 상한액이 1천320만원인 의정활동비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당 2천40만원 등 모두 3천360만원이다. 남구청의 재정 형편상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남구의회는 올해(동결)를 제외한 지난 2011년과 2012년 의정비를 1.85%와 1.81%씩 각각 올려왔다.

남구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에 따라 남구청은 다음 달까지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실시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구의회는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남구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는 물론 나라 전체가 처한 경제난의 현실과 지역민의 봉사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분을 과연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남구의회는 잇따른 비리 등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이 추락한 상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부당 사용, 물의를 빚었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또 해외연수 때는 의원이 동행한 구청 직원과 다퉈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치단체별 인구와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종합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남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 2011년에 28.4%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엔 25.6%로 되레 2.8% 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렇게 재정이 더 열악해졌는데도 의원들이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니 한심하다.

남구청이 독립재정을 꾸릴 수 없어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인데도 이를 모른체 막무가내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것은 지각없는 일이다. 이기주의의 극치다. 집행부의 주민 혈세 쓰임새를 감시하고 낭비를 막아야할 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예산을 눈먼 돈 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쓰려는 현상은 결코 그냥 흘려 넘길 사안이 아니다. 남구의회는 지역 일꾼답게 주변 정황을 살펴가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