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교육사업에서 사업비 횡령 등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는 3년간 6억3천만원대로 비리를 저지른 업체만 7개에 달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중기청이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교육사업에서 총 6억3천만원대에 달하는 비리가 발생했다. 비리 유형은 대부분 교육비 과다 정산 등의 수법을 통한 횡령과 공금 유용이었다.
비리금액은 슈퍼협동조합연합회가 2010년 1억6천200만원, 2011년 1억 1천만원, 지난해 4천500만원 등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3억1천700만원)에 달했고, 나머지 6개 업체가 3억1천300만원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3년동안 위탁받은 7개 업체가 한 번씩 돌아가며 비리를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그동안 소상공인 교육사업비가 쌈짓돈 빼 쓰듯 눈먼 돈처럼 사용돼 온 사실이 증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교육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정비리에 얼룩진 데에는 중기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한 몫 했다”며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을 무슨 수로 살리고 지원한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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