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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거리제한 사실상 폐지… 영업지역 개별적 설정해야

승인 2013-10-20 16:00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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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브랜드 가맹점 신규 출점 시 적용됐던 일괄적인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협의에 따라 영업지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 적용됐던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지난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의한 인접지역 중복 출점으로 가맹점주 피해가 커지자 편의점 250ｍ, 제과·커피전문점 500ｍ, 치킨 800ｍ, 피자 1천500ｍ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동일 브랜드 점포를 신설할 수 없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해 이 규정은 의미를 잃게 됐다. 구속력이 없는 모범거래기준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 가맹거래법상 영업지역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8월14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후 새로 가맹점 출점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가맹본부와 점주는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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