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수위조절… 中企 부담 줄여야”

중부지방국세청 국감 中企 법인세수↑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ㆍ야 의원들은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 행정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의 기업 세무조사와 세금 징수 등을 담당하는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경제가 어려워 세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세수감소가 10조원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의 실적이 좋은 것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증가의 영향의 크다”며 “안산 반월과 시흥에 중소기업에 많은데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좋지 않다.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삐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역외탈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김해을)은 “기업들을 쥐어짠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나친 기업 때리기는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안동)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중부청의 경우 일자리 창출, 장기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10건 중 5건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도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체 실적을 살펴보면 세무조사로 인한 고소득 사업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했으나 중소·중견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중부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대상에 집중해 세무조사를 벌여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고 답변했다.

최원재ㆍ박민수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