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축내는 ‘겹치기 中企지원 사업’

중기청ㆍ교육부, 각각 창업동아리 지원에 216억떮20억 들여

‘창의인재 육성’ 정부 사업들도 대부분 지원대상ㆍ내용 중복

박완주의원 “더 잘할수 있는 사업위주 부처별 분담” 지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각종 사업이 부처별로 지원목적과 대상이 겹치게 운영돼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4개 지원 사업에서 2개 이상 부처가 비슷한 사업 목적과 내용으로 예산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학생 창업교육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창업저변 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업강좌 개설과 창업 동아리 지원, 실전 창업리그 개최 등에 216억 원을 사용했다. 교육부 역시 사업목적과 내용이 비슷한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창업 교육’을 운영해 창업 강좌와 창업 동아리 지원에 연간 20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사업 역시 중소기업청의 ‘해외민간 네트워크’사업과 산업부의 ‘교포무역인 네트워크’사업이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사업도 중소기업청과 통일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운영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진단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원사업 역시 3개 기관이 중복 운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단’사업(25억 원)과 산업부의 ‘중소기업주치의’사업(5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단’사업(37억 원) 등이 동일하게 운영됐다.

정부의 창업관련사업 역시 창업 저변 확대 구호가 무색할만큼 겹치기 일쑤였다. 박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 창업사업화 지원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5개 창업관련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이 대부분 일치했다.

창업사업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 창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됐으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동일했다. 지원내용도 시제품제작, 정보활동, 마케팅 등 유사했다.

특히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지원을 여러 기관이 반복해 수행하면서 기관운영비 중복 등 예산의 비효율성과 겹치기 문제점이 우려됐다.

박 의원은 “부처 간 비슷한 지원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업무를 나눠 사업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