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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13-11-08 13:54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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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포함해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금지하지 않고 있어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도 맡지 못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제로 지적됐던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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