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 관리명령제도의 활용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낙찰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인수할 때까지 채무자 등이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제지할 조치가 필요하다.

즉 관리명령제도는 낙찰자가 경매허가결정 후 잔금을 내고 부동산을 인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소유자가 부당한 부동산 가치 감소행위를 방지할 목적에서 인정한 것으로 낙찰자가 아직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관리를 허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만일 소유자 등이 경매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2차적으로 채무자의 사용ㆍ수익권을 빼앗아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먼저 경매부동산의 관리명령은 경매허가결정 이후 낙찰자가 경매부동산을 인도받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권자는 낙찰자 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다.

낙찰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관리인의 선임은 통상 집행관이나 변호사로 선임하고 있다. 집행관은 관리를 착수해 고시문을 게시하고 훼손 및 파손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런데, 부동산 인도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됐음에도 채무자가 관리인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인은 관리명령만으로는 인도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나 채권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해 인도를 강제할 수 있다. 법원은 낙찰자 또는 채권자의 인도명령신청에 대해 인도명령을 발하면, 신청인은 인도명령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해 집행을 위임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수원 팔달구 우만동 아파트… 감정가 3억 4천만원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감정가 : 3억4천만원 ▲최저가 : 2억3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45㎡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12월5일 ▲이용상태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팔달초등학교 북서측에 인접해 위치하며,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8층(사용승인일자 : 2004.06.14)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인천 서구 당하동 아파트… 원당초교 동측 인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신안실크벨리아파트 ▲감정가 : 2억1천900만원 ▲최저가 : 1억5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51㎡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3년 12월1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원당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중 11층 아파트로 /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용인 처인구 동림리 빌라… 근린생활시설 형성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대풍빌라트 ▲감정가 : 1억4천만원 ▲최저가 : 9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55㎡ ▲건물전용면적 : 82㎡ ▲매각기일 : 2013년 12월6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소재하는 능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등으로 형성돼 있음./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건내 3층 연립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겸 화장실2, 발코니등)/ 개별난방구조

인천 서구 공촌동 빌라… 서부교육지원청 남서측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이에스빌리지 ▲감정가 : 1억7천만원 ▲최저가 : 1억1천900만원 ▲대지권면적 : 46㎡ ▲건물전용면적 : 76㎡ ▲매각기일 : 2013년 12월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소재 ‘서부교육지원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2009년 3월 13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주거용(방1,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 계단 등)/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남양주 화도읍 답내리 주택… 감정가 1억9천만원ㅁ

▲소재지 :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감정가 : 1억9천만원 ▲최저가 : 1억2천100만원 ▲토지면적 : 285㎡ ▲건물면적 : 151㎡ ▲매각기일 : 2013년 12월12일 ▲이용상태 :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소재 ‘내동마을’ 남측 인근, 기호 ‘3’은 ‘탑동마을’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전원주택, 소규모 창고 및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연와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단독주택/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인천 서구 불로동 다가구… 감정가 4억8천700만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3블럭8로트 ▲감정가 : 4억8천700만원 ▲최저가 : 3억7천900만원 ▲대지면적 : 281㎡ ▲건물면적 : 418㎡ ▲매각기일 : 2013년 12월10일 ▲이용상태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 아스팔트슁글지붕 4층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일은 2010.02.09일/ 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오산 수청동 근린주택… 단독ㆍ다세대 등 주택지대

▲소재지 : 오산시 수청동 ▲감정가 : 24억3천700만원 ▲최저가 : 8억3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1천80㎡

▲전용면적 : 1천885㎡ ▲매각기일 : 2013년 11월25일 ▲이용상태 : 오산시 수청동 소재 ‘매홀초등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주차장, 1층, 2층:근린생활시설, 3층,4층:주택(6세대) 등으로 이용중 / 3층, 4층에 도시가스보일러시설에 의한 난방설비

 

 

인천 중구 운북동 근린주택… 인근 농경지 혼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감정가 : 5억1천300만원 ▲최저가 : 3억5천900만원 ▲대지면적 : 487㎡ ▲건물면적 : 190㎡ ▲매각기일 : 2013년 11월15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소재 ‘논골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주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규모의 점포, 전, 답의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수세식 위생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 있음.

양주 삼숭동 대지… 등고평탄 주택부지 이용중

▲소재지 : 양주시 삼숭동 ▲감정가 : 4억1천만원 ▲최저가 : 2억6천200만원 ▲토지면적 : 802㎡ ▲매각기일 : 2013년 12월12일 ▲이용상태 : 양주시 삼숭동 소재 ‘양주자이2단지’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 지, 일반주택, 농경지,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 서측으로 약 3미터폭의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 가능/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루형으로 자체지반 등고 평탄하며 단독주택 및 부속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인천 계양구 갈현동 밭… 완경사 부정형 토지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감정가 : 4억4천300만원 ▲최저가 : 1억5천200만원 ▲토지면적 : 5천702㎡ ▲매각기일 : 2013년 12월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소재 ‘갈현농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완경사의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축사부지 또는 전으로 이용되거나 자연림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