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MICE 등 일자리 위주 체질개선 절실

[인천경제자유구역 10년, 새로운 성장동력은] (중) 위기의 IFEZ

中, 외국자본이 직접 은행ㆍ병원ㆍ테마파크 건설 개방 조치

세계 3대 FEZ위해 외국기관ㆍ학교 확대 교육허브화 필요

푸동지구에서 세계가 경악한 상전벽해의 전설을 만들어낸 중국이 기존 경제특구보다 훨씬 개방 수준이 높고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은행·병원·테마파크를 세울 수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문을 지난 10월 1일 열었다.

중국 정부가 첨단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 금융·해운·통신·사업서비스·교육 분야에서 혁명이나 다름없는 개방조치를 들고 나온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선 외국투자자본 유치에 비상이 걸리는 등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토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겠다는 중국 정부의 빠른 행보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카지노 설립의 특례를 담고도 관련 규정 미비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법령 해석 등으로 개발과 투자유치에 곤란을 겪어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세계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교육, 관광·레저, 물류, 개발계획 변경 등 IFEZ이 나가야 할 방향을 프로젝트별로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의료서비스는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내년까지 백신·바이오시밀러·신약개발 기업 유치, 2단계 외국의료기관(송도국제병원) 유치를 통한 진료·임상 연계,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의료·관광(호텔·레지던스·연구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의료관광 시장 확대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세계 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선점을 통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IFEZ의 주장이다.

또 IFEZ이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2곳(채드윅·달튼)의 외국기관 및 학교(유치원~12학년)를 5곳으로 확대하고, 자율형 사립고교와 외국대학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IFEZ의 교육 허브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부문의 하나인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포함한 영종복합리조트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 미단시티 개발과 청라지구의 유통단지 개발,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물류 등 5가지 신성장동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허브화 방안을 보고하고 지원책 마련에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데다 인천시도 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비영리를 주장하며 중앙부처와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중앙정부 역시 카지노 사전허가 문제를 들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합레저단지 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엇박자로 일관하는 사이 중국은 우리와 똑같은 첨단서비스산업 유치에 특단의 개방조치를 전 세계에 알리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문을 열었다.

인천시의회 조영흥 의원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립하는 사이 이웃 중국이 첨단서비스산업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며 “외국투자자 본의 선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방과 중앙정부가 상생협력의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