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시민운동 시급

효과적인 정치권 압박 필요

인천지역 내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등의 설치가 시급(본보 10월 282930일 자 1면)한 가운데 원외 재판부의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 등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12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원행정처에 지역 내 변호사의 의견을 모아 인천에 항소심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조계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인천시 등이 나서 시민에게 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를 위해 지자체 등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찾아 인천에 유치되어야 하는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당위성 개발 등 대외적인 활동은 물론, 지역 정치인을 통한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원외 재판부 필요성을 입증할 각종 학술연구용역이나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 등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서야 하지만, 법조계 이외엔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현재 인천시 등은 서구 검단신도시 내 인천지법·지검 북부지원 설치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을 뿐 원외 재판부 유치는 주요 현안에서 빠져 있는 찬밥 신세다.

반면 전국 광역시 중 인천과 함께 유일하게 고법 또는 원외 재판부가 없는 울산의 경우 지난해 말 지역사회가 나서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뒤 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 건의문을 국회와 대법원 등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협이 원외 재판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시민에게 원외 재판부 유치 공감대를 확산시켜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