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다이어트’ 도마위

마사회 매출 급감 세수 줄어 복지예산 삭감된 공무원들 적자 공단 구조조정 목소리

과천시가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14일 11면) 시 공무원 사이에서 공룡처럼 비대해진 과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 개선 등 강도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마사회 매출 급감으로 레저세가 50% 정도 감소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700억여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 행사 사업비와 일반세출 예산 등 268억여원을 삭감했다.

이중에서는 공무원의 복지예산인 감성여행비와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이같이 시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연 100억여원의 적자를 내는 공단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A공무원은 “공단은 공기업이면서도 적자를 내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적자 부분은 시가 보존해 주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고 있는데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단의 직원 수가 330명이 넘는데, 이는 인근 지자체 구청 규모의 수준”이라며 “공단의 업무량으로 볼 때 최소한 30%는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B공무원도 “공단은 신이 내린 직장으로 민원·책임·흑자 등 3무가 없는 공기업”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공단은 시가 직영을 하던지, 아니면 대수술을 통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부 시민만 혜택을 보는 태권도와 검도, 유도, 헬스, 골프 등 사설기관에 할 수 있는 강좌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며 “수영장과 문화사업은 경영 평가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의 수지율(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50% 이하이면 지방공기업법상 해체를 해야 하며 공단의 수지율은 58%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