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전현직 시장 ‘市 빚 논쟁’ 꼴사납다

벌써 지방선거 신경전인가. 인천시 전·현직 시장의 시 부채증가 규모 숫자 놀음이 가관이다. 시는 최근 안상수 전 시장(새·민선4기) 재임기간인 2010년 장부상 부채가 9조4천550억원이었으나 그 외에 숨겨진 부채가 2조2천750억원이 더 있다고 발표했다.

숨겨진 부채 내역을 보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민선4기 분식결산 9천162억원 중 해결하지 못한 4천24억원, 검단신도시 사업용으로 발행한 지방채 2조2천236억원을 급한 곳에 돌려막기 하다 발생한 금융부채 6천442억원, 인천도시공사에 편법 출자한 무수익 자산 1조2천284억원 등이다.

결국 송영길 시장(민)이 업무 인수 때(2010년) 총 부채 규모가 장부상 은행 빚과 영업부채를 포함 9조4천550억원이었지만 숨겨진 부채를 추가하면 실질적 부채는 11조7천3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안 전 시장이 최근 발간한 책에서 밝힌 업무 인계 때 부채 총액 7조원과 큰 차이가 난다. 숨겨진 부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쌍방 주장의 부채 차액은 2조4천550억원이나 된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부채 총 규모는 송 시장이 업무 인수 때 11조7천300억원에서 2013년(예측)에 13조2천449억원으로 증가할 걸 계산하면 3년 간 1조5천억원만 늘어나는 셈이다. 송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만큼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다는 뜻이다. 시가 이처럼 뒤늦게 부채증가 규모 해명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다. 전·현직 중 누가 더 많이 시 부채를 늘렸는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시장은 저서에서 업무 인계 때의 빚이 7조원이었는데 6조원이나 늘어 13조원이 됐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송 시장이 지난 3년 간 빚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며 재정건전화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허종식 시 대변인은 안 전 시장측 등의 부채 6조원 증가 주장에 대해 재정관리 기준이 2010년 안 전 시장 재임 땐 부채 총액에 영업부채를 넣지 않은 반면 2013년엔 영업부채를 포함시켜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전·현직 시장의 업무 인계·인수 때 부채 총액이 서로 틀리니 그동안 시 재정이 제대로 운영됐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인천시는 부채비율이 83%를 육박하는 등 재정위기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물론 이 지경이 된 책임 소재는 철저히 규명돼야겠지만 우선 재정위기 탈출이 급선무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