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창조 ‘MWM시티 사업’ 딜레마

국토부 선도구역 선정 앞두고… 전국 지자체 경쟁 치열하지만

인천시가 ‘MWM(Marine, Walking, Museum ) 시티 사업’으로 국비지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지지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WM 시티 사업이 3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반해 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시행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전국 지자체 가운데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을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선정해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구역과 내항 재개발구역, 개항장 관광문화지구, 인천역세권 개발 등을 토대로 해양친수공간(Marine), 도보관광(Walking), 박물관·전시관(Museum)이 어우러진 MWM 시티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총 사업규모는 중·동구에 걸쳐 2.06㎢에 이르고 사업비도 3조 7천767억 원이나 된다.

시는 전국 유일의 근대 개항장 문화·역사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국토부가 선도구역으로 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15곳 등 20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최근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6곳 등 8곳으로 대폭 축소했다.

국비 지원도 경제기반형은 4년간 250억 원(연평균 62억 5천만 원), 근린재생형은 100억 원(연평균 25억 원)으로 계획보다 줄었다. 국토부가 내년도 도시재생 예산으로 1천25억 원을 요구했으나 243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선도사업 공모에는 이미 도시재생 R&D 데스트베드 도시인 창원, 전주 외에도 부산, 경남, 강원 등 대다수 지자체가 참여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이 선도구역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3조 7천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3조 원 이상을 민간에서 끌어와야 한다.

선도구역으로서 상징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고스란히 인천시의 몫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을 거쳐 MWM 시티 사업 가운데 일단 해양친수공간 위주로 개발계획을 재편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허인환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중장기적으로 10년~20년을 내다보는 사업인데 단기간 내 사업계획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조 원 개발사업에 국비 250억 원을 투입하더라도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 될 수 있다. 선도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이려면 MWM 시티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예산 외에도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선도사업의 상징성은 민간투자 유인책으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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