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신라저축은행 비리·몰락의 교훈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인천의 신라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결국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지 9개월만이다. 인천지검 특수부(신철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신라저축은행 경영진 비리 수사결과, 대주주와 전·현직 대표이사·간부 등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본부장 1명은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다.

신라저축은행은 부평본점과 경기·서울 등에 7개 지점을 두고 영업해왔고, 총 자산이 1조5천500억원에 달하는 업계 8위의 중견업체였다. 그러나 경영진의 비리와 경영부실로 지난 4월 영업정지 됐고, 9월엔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검찰 발표를 보면 금융기관이 범할 수 있는 온갖 비리는 다 저질렀다. 은행이 거덜 날 수밖에 없었다. 대주주인 A 전무(42)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술품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고객들이 맡긴 예금 135억원을 이 회사에 불법 대출했다. 또 2010년 말엔 대출한도 80억원을 초과, 미술품 거래업체에 100억원 넘게 빌려 줬다.

지난해 8~11월엔 자금력이 취약한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거액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상호신용금고 때처럼 저축은행을 개인금고로 여기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신라저축은행은 수십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A 전무의 비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대출모집 업체에 대출자 모집을 독점위탁, 대출액의 10%에 달하는 업계 최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신용대출 알선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B 이사(59) 등 3명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투자 설명서에 허위 기재, 60억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당국과 고객을 속이는 꼼수도 부린 것이다. 이들은 또 3억원 이하 대출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대리 등 직원 4명은 대출알선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에서 1억원의 돈을 받기도 했다. 달아난 C 본부장(43)은 소액 신용대출 모집 업체로부터 18억원을 받아 챙겼다. 위아래가 썩었으니 은행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지난 2011년 5.93%이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해 9월말 -6.06%로 급락한 것은 부실경영의 필연적 결과다.

신라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되도록 금융감독원 등은 뭘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라저축은행 몰락을 교훈삼아 과거 상호신용금고 때의 방만한 경영 틀을 벗지 못한 저축은행을 가려내 관리 감독을 한층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