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FTA 체결 축산업 ‘비상’

쇠고기 2030년 완전 개방 한우 농가 타격 불가피

한-호주 FTA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축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가전제품, 일반기계 대부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돼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호주산 쇠고기 수입 관세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15년 뒤인 2030년에는 현재 40% 수준인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축산농가들은 호주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철폐되면 큰 피해가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화성 서신면에서 한우 180두를 기르는 김용주씨(59)는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호주산까지 개방된다고 하니 소를 계속 길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한 산업을 얻기 위해 다른 산업을 죽여도 되는 건가. 우리 식량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무항생제 축산물·해썹(HACCP) 인증을 받아 90여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홍종원씨(65·오산시 갈곶동)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고품질 소를 길러도 암소 한 마리당 15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송아지 직불금 등 FTA 보전대책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FTA라니 절망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농민단체들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작년 대호주 교역에서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FTA까지 체결하면 국내 농축산 경쟁력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공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만큼 최종 타결될 경우 대정부 투쟁은 물론 동조한 국회의원에 맞서 강력한 대응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