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종·인천대교 MRG 재구조화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이 두 다리의 통행료는 편도,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영종대교가 7천600원, 인천대교가 6천원이다. 이용자들에게 주는 부담이 커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을 개정해서 비싼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잘못돼 예상 수입을 높게 잡으면 그만큼 정부ㆍ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2000년 개통한 영종대교는 개통 뒤 20년 동안 예상 통행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의 80%를 정부가 메워주기로 돼 있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1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메워준다. 올해의 경우 영종대교에 957억 원, 인천대교에 15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영종대교ㆍ인천대교의 예상 통행 수입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정부가 두 다리에 한 해 1천여억원을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사실이다. 민간 사업자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해 준 셈이다. 영종대교ㆍ인천대교 두 다리의 현재 통행량에 맞춰 MRG를 재조정해야 되는 이유다. 인천시가 그동안 정부에 영종대교ㆍ인천대교에 대한 MRG를 재구조화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영종대교ㆍ인천대교는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다.

그러나 MRG 재구조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가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원적산ㆍ만월산의 두 개 민자터널 사업자와 MRG 재구조화에 성공해 3천773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일이 좋은 사례다. 인천시는 원적산ㆍ만월산 터널 운영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MRG 방식을 폐기하고 운영비용 보존(SCS) 방식을 도입하는 변경협약을 맺기로 하고 현재 실무 협의 중이다.

기존협약에는 사업기대수익률을 12%로 하고 통행료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90%까지 인천시가 보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혈세 낭비 비판이 거세지자 사업수익률을 당초 12%에서 4.9%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터널을 건설할 당시보다 금리가 낮아졌고 재정지원금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낭비 논란을 빚은 점 등에 대해 공감한 것이다.

서울시도 지난 10월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주)과 MRG를 4년여 만에 폐지하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을 위해서 영종대교ㆍ인천대교도 MRG를 개정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