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2%대 제자리걸음 총액한도 양적완화 검토를”

임창열 前 경제부총리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채널A 출연 ‘국내 경제상황 진단’
15개 민생법안 통과 시급… 여야 책임있는 자세 촉구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가 “현재 한국경제는 2%로 정체된 경제성장률, 가계 부채, 기업의 투자 감소 등 적자재정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총액 한도를 정한 양적완화 통화정책과 민생법안의 시급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총리는 10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현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물가상승률이 2%로 오를 때까지 양적완화로 내수활성화 및 수출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오는 2015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 생산성 향상 주문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저 공습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과 가계 부채 문제 해결, 금리 인하 등을 위해서는 한도를 정한 양적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1.1%로 역대 최저수준인만큼 가계 부채와 기업들의 통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통화당국에 강력한 주문을 했다.

이와 함께 임 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15개 민생경제 관련 법안만 통과시켜도 27조원의 기업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정체돼 있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여야는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다”며 여야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임 전 부총리는 “정쟁 방지용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보류로 기업 활동과 투자를 방해하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되며,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을 다루지 않을 땐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특권만 있고 견제없는 국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문제점은 장관들이 대통령의 말을 열심히 메모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참모진들은 대통령과 국민에게 솔직한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의견이 옳지 않을 때는 설득하고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IMF 외환위기 시 수습이 빨리 되지 못한 이유는 참모진이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