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회, 예산증액 역행 자숙하라

인천시의원들의 지역예산 끼워 넣기 구태가 여전하다. 인천시의회 본회의가 지난 16일 확정한 인천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7조8천372억원이다. 이는 당초 시가 편성한 7조8천254억원보다 118억원 증액된 것이다. 예산안 증액은 이미 예결위에서 결정됐었다.

예산안은 세입을 감안,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토록 편성해야 한다. 세입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재정운용의 상식이다. 더군다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인천시로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시의회의 새해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경제상황과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나없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 끼워 넣기 경쟁을 벌였다. 시의원들이 각 상임위 등에서 요구한 예산 증액은 118억원에 이르는 반면, 예산 감액 요구는 72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시의 반발로 삭감됐던 로봇랜드 사업비 18억원이 본회의에서 부활돼 실제 삭감액은 54억9천만원이다. 혈세 낭비를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상 세입을 초과해 예산을 멋대로 수정 증액한 것은 의원 직무를 망각한 처사다. 인천시 재정사정을 나몰라하는 염치없는 행태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번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안 긴축심의·예산총액 범위 준수·지역구 챙기기 예산 배제 등 원칙을 선언했으나 허사였다. 각 상임위 등 심의를 거치면서 의원들 요구로 지역축제 등 예산이 2천500만~3억원씩 증액됐다. 생활체육대회 예산도 요구액보다 1천500만~6천만원씩 증액됐다. 이처럼 본예산에 끼워진 선심성 지역예산은 126건이나 된다.

인천시가 꼭 필요하다고 책정한 예산 일부를 시의회가 삭감하는 대신 시의원들의 지역 챙기기 예산을 끼워 넣어 증액한 것은 후안무치다. 시가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시가 증액된 예산의 ‘부동의’ 입장과 ‘재의결’ 요구 방침을 밝히자 시의회가 삭감했던 로봇랜드 사업비를 부활시켜 갈등은 일단 봉합되기는 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지역예산 끼워 넣기와 편입된 예산 증액은 그대로다.

물론 시의원이 지역구 챙기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산항목 용처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민원 예산 따내기 욕심만 부려 예산 원칙을 왜곡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역예산 따내기 몰두에 앞서 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나 감시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