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국세 압류액의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압류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압류라면 당해세 관할이고, 다른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의 압류라면 지방세와 일반 국세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동산으로 인해 체납된 각종 세금으로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이 있다. 당해세는 배당 순위에서 소액 임차인처럼 최우선 배당에 참여하게 되고 일반 국세의 압류는 등기부상 압류 일자는 권리일이 아니고 체납 국세가 발생한 시점인 법정기일이 권리 기준일이 된다. 국세는 부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압류금액이 많이 발생된다. 권리분석상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압류일보다 빨라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국세는 압류일자가 임차인의 확정일자 보다 늦게 등재돼 있어도 법정기일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국세의 경우는 법정기일과 압류금액을 알아야 한다.

국세의 법정기일은 부가세의 경우에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배당순위에 따라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늦어 배당금을 전부 받지 못하면 낙찰자의 인수로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금액외로 추가 부담하고 이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관할이 다른 세무서의 압류 절차가 완료돼 있으면 해당 세무서로 압류 내용에 대해 문의해 봐야 한다. 등기부상 압류 등기에는 압류 내용이나 압류 금액, 법정기일 등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만약 간과해 낙찰을 받아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면 경매계를 방문해 매각 기록 전부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해당 세무서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와 채권계산서를 확인해 세금 압류로 인해 낙찰자가 추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매각허가 결정전이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낙찰허가결정 후에는 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평동, 동남아파트 ▲감정가 : 2억5천600만원 ▲최저가 : 1억7천900만원 ▲대지권면적 : 41㎡ ▲건물전용면적 : 84㎡ ▲매각기일 : 2014년 2월7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수원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3층 건물 내 13층 (사용승인일 : 1999년 11월27일)아파트/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만석비치타운주공아파트 ▲감정가 : 1억1천600만원 ▲최저가 : 8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29㎡ ▲건물전용면적 : 49㎡ ▲매각기일 : 2014년 1월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소재 동일방직 인천공장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공장,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23층 건물 내 10층 아파트/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가 되어 있음

3. 빌라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감정가 : 1억1천만원 ▲최저가 : 7천700만원 ▲대지권면적 : 36㎡ ▲건물전용면적 : 53㎡ ▲매각기일 : 2014년 2월7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수원신곡초등학교 북측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으로, 본건물 인근은 3~5층 규모의 다세대, 빌라 등이 집중 분포하는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연립주택(방3, 욕실 겸 화장실1, 거실 겸 주방1)/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위생 및 급배수시설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감정가 : 8천만원 ▲최저가 : 3천900만원 ▲대지권면적 : 27㎡ ▲건물전용면적 : 39㎡ ▲매각기일 : 2014년 1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미추홀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한양빌라 8동 2층 201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 건물내 2층 (사용승인일 : 1989년 12월28일) 다세대주택/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음

5. 주택

▲소재지 : 가평군 북면 제령리 ▲감정가 : 2억1천900만원 ▲최저가 : 1억7천500만원 ▲토지면적 : 457㎡ ▲건물면적 : 135㎡ ▲매각기일 : 2014년 1월22일 ▲이용상태 : 가평군 북면 제령리 소재 하촌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곳으로 점차 근린생활시설(펜션) 및 전원주택 단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건물 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다용도실, 드레스실, 보일러실)

6.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감정가 : 5억900만원 ▲최저가 : 3억5천600만원 ▲대지면적 : 224㎡ ▲건물면적 : 339㎡ ▲매각기일 : 2014년 1월 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소재 관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건물로서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 1993년 1월 4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방3,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현관. 2층: 방3, 거실, 주방, 욕실2. 지층: 2가구로서 각각 방2, 거실 겸 주방, 욕실, 차고 있음 / 난방설비, 도시가스 등 되어 있음

7. 숙박시설

▲소재지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감정가 : 4억9천500만원 ▲최저가 : 3억9천600만원 ▲대지면적 : 274㎡ ▲건물면적 : 473㎡ ▲매각기일 : 2014년 1월29일 ▲이용상태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소재 대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상업용 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노선상가지대가 형성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로 이용중/ 심야전기 보일러 및 심야전기 온수기, 기본적인 위생설비 되어있음

8. 숙박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감정가 : 5억7천만원 ▲최저가 : 2억7천900만원 ▲대지면적 : 234㎡ ▲건물면적 : 492㎡ ▲매각기일 : 2014년 1월6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귀빈장여관)

9. 농지(전)

▲소재지 : 화성시 남양동 ▲감정가 : 2억7천400만원 ▲최저가 : 1억9천100만원 ▲토지면적 : 2천192㎡ ▲매각기일 : 2014년 2월10일 ▲이용상태 : 화성시 남양동 소재 우림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북동측 근거리에 남양시가지가 위치하고 있음/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임./ 대체로 북측으로 완만하게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 ‘전’으로 이용중

10. 농지(전)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감정가 : 2억3천800만원 ▲최저가 : 1억1천600만원 ▲토지면적 : 681㎡ ▲매각기일 : 2014년 1월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소재 마시안해변 북동측 부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토지 일부(약 20㎡)를 도로로 이용중이며, 동측으로 연결된 도로와 접하고 있음/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성장관리권역/ 인접도로 대비 비교적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및 일부 도로(약 20㎡)로 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