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눈덩이’ 1천조 돌파

8년여만에 두배 이상 ‘껑충’ 부동산대책 여파 주택대출↑

위험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중산층의 몰락을 야기해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2개월 전인 9월보다 9조원 늘어난 68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말 기준 가계신용이 991조7천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잔액과 보험사, 연기금, 대부사업자, 공적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 판매신용을 포괄해 분기별로 산출하는 가계신용은 이미 1천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4년 말 494조2천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가계부채는 8년여만에 두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난데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 정부 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주택대출이 늘면서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16조5천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12월 4·1부동산 대책의 세제혜택 ‘막달효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5천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산층 몰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