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대 허들'에 위험

한국경제가 저성장 함정과 신(新) 샌드위치 위기, 대립 프레임의 3대 허들(장애물)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이 같이 진단하고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신 샌드위치 위기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신흥국의 기술격차 추격과 선진국의 공세적인 제조업 부흥정책으로 고강도 양면 협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 장애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간 대립프레임이 지적됐다.

상의는 이 같은 3대 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과제로 경제사회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대한 선제 대응, 사회구성원간 동반관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