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방만한 공단 구조조정에 손 놓았나

한해 100억원대 적자에도 여전히 구조조정 외면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연간 100억원대의 적자운영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올해 공단의 조직진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공단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단의 위탁비가 매년 10억원씩 증가하면서 올해 공단 위탁비가 과천시 전체 예산인 1천700억원 중 10%가 넘는 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조직과 경영에 대한 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공단의 구조조정을 호언장담했던 시는 공단의 구조조정은 차기 시장에게 맡긴다며 201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공단의 조직·경영진단비 5천만원을 슬그머니 삭감시켜 버렸다.

공단의 지난해 예산 지출은 인건비 100억원, 운영비 96억원, 사업비 10억원 등 215억원인 반면, 수입은 107억원에 불과해 연 100억원이 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공단의 지출은 일반 공기업 수준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6천100만원으로 성과금을 포함하면 과천시장 수준이며 상임이사와 2~3급 임원의 연봉도 6천여만원으로 부시장급 급여를 받고 있다.

또 임원들은 경영성과금으로 연봉의 20% 수준인 800만원에서 1천500만여원을 받는 등 연간 7억2천여만원이 성과금으로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헬스, 수영장 등의 체육사업은 민간업체의 3분의 1 수준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문화사업 역시 공공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60%만 회수하고 있어 전문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수지율(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50% 이하이면 공기업을 해체해야 하는데, 공단의 수지율은 58%로 해체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다.

과천시 한 공무원은 “산하기관에서 시 전체 예산의 10%를 사용하는 기관은 없다”며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단의 구조조정은 차기 시장이 판단해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