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무리수였나' 금융당국, 전화영업 다시 허용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3월까지 전면 중단됐던 금융회사의 전화 영업이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를 통한 영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계기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전화 영업 등을 3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보험사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 판매까지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전화 영업은 2월 말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문자(SMS)나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기존 방침대로 3월 말쯤 허용할 계획이다.

대신 모든 보험사와 카드사 등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모든 보험사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모두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7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서명이 든 이 확인서를 받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전화 영업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대신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는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4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주간 금융당국이 점검을 거쳐 이달 말부터 모든 영업을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점검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는 3월 이후에도 전화 영업이 중지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텔레마케터의 고용 불안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이 고객 불안감을 줄이고자 카드사는 물론 보험과 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TM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자,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당국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