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중요사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주임검사제 시행…  4대악 등 민생 침해 범죄도 척결나서

검찰이 중요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4대 악 및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하는 ‘중요 사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형사부 4개월 초과 사건에 대해 담당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소속 검사와 팀을 이뤄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부장검사는 직접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한다.

특히 부장검사 전원이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수사협의회’를 구성,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를 비롯해 기소·불기소 여부, 신병 결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부정 식품 등 4대 악과 묻지 마 범죄나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력 10년차 이상 우수검사 6명을 전담부서에 배치했다.

올해 최대 현안인 지방선거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공안부 검사 1명을 증원하고, 선거 및 대테러 전담도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여성 검사를 적극 발굴해 공안·강력·외사부와 4대 악 등 전담부서에 배치하고, 보험사기·성폭력·사금융 등 주요 수사 분야에 전문 수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의 직접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력 강화를 위해 직원의 인사 배치에도 전문화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