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참사 등 수사 이렇게… 인천지검 ‘항공기 사고 수사 매뉴얼’ 발간

그동안 국내 全無 어려움 수개월간 비교ㆍ연구 결실

인천지방검찰청은 국내 최초로 ‘항공기 사고 수사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항공기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는 물론, 항공기·공항·관제 등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 때문에 수사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나 백서는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사고 발생을 계기로 국·내외 항공기 사고 사례, 수사기구와 전문적 수사기법을 5개월에 걸쳐 비교·연구했다.

매뉴얼은 항공기 사고 개요를 비롯해 사고 유형, 항공기 사고 수사절차 및 방법, 역대 항공기 사고 사례, 관련 조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항공기 사고 발생 시 관할 검찰청, 변사체 검시 및 부검 절차, 국내 사고 시 사고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출국정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항공일지 등 자료 수집 방법, 수사 시 유의사항, 사고 원인 및 과실 유형 등 수사 요령과 절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내·외 주요 항공기 사고 사례 56건을 심층 분석해 사례별로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 관계자의 과실 인정 여부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사고 상황에 관한 국내·외 판례도 검토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국내엔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수사 시 참고할만한 매뉴얼이나 백서가 없어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지검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면서 “향후 국내 수사기관의 항공기 사건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활용도 높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