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민신뢰 받으려면 책임의식·배려·소통이 먼저”

강형주 신임 인천지법원장 취임

“판사들의 법정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판결서 이유 한 줄이 전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형주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13일 취임식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법원장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법관 본연의 임무는 재판이고, 원칙적으로 재판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의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마무리된다.

그래서 법정 언행과 판결서의 신뢰 확보는 곧 재판과 사법부 전체의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법관들은 사법 신뢰가 법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 판결서가 전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려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배려가 곧 소통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작은 일부터 서로 입장을 바꿔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법정·법원 안팎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구성원들에겐 편안한 일터가,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들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편안한 법원 만들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법원을 찾는 국민 대다수가 법원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 배려의 마음가짐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소송 관계인들과 민원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법원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물론 법원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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