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주민센터 복지인력 보강 시급하다

인천지역 지자체의 복지인력 수급대책이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말단 집행조직인 동(洞)주민센터가 복지업무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전문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동장(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직렬을 조정하도록 했다.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다.

그러나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지난해 말 기준 주민센터의 동장 직렬 조정을 전부 끝낸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다. 동구가 그나마 11개 동 가운데 7개 동 직렬을 조정했을 뿐 그 외 부평구 22개 중 3개, 강화 13개 중 4개, 옹진 7개 중 3개 동이 직렬 조정을 끝냈고, 연수·남동·계양·서구는 1개 동에 불과하다. 중구와 남구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 일손이 부족한 판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일반 행정업무에 배치하거나 겸직하도록 한 주민센터가 40개에 달한다. 행정직의 복지직 전환배치도 부진하다. 인천시 전체적으론 행정직 122명을 복지직으로 전환배치 하도록 정했으나 실제론 85명에 그쳤다. 일반 행정직의 사회복지직 전환을 좌천으로 여겼던 고정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당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배치 기준은 2.8명(복지직 1.6명, 행정직 1.2명)이다. 복지부는 그 인력을 4.2명(복지직3명, 행정직 1.2명)까지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평균 배치인원은 목표치는커녕 전국 기준에도 못 미치는 2.43명뿐이다.

이렇게 복지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복지전달 체계가 취약하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나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깔때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지난해 2만3천600명인 복지직 공무원을 올해 말까지 2만7천명으로 늘릴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일선에선 인력 충원에 그쳐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복지부가 인원만 충원해주고 기존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복지직의 배치를 지자체에 일임하기 때문에 인천지역 지자체 같이 복지공무원 배치 인력이 타 지역보다 적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충원에 대한 인건비와 배치 문제 등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10여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는 289개에 이른다. 이중 70%인 200여개를 지자체에서 담당, 주민센터가 집행한다. 이렇게 방대한 복지급여가 맞춤형으로 차질 없이 수급자에 미치게 하기 위해선 주민센터의 복지전문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