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가계빚’ 줄인다

1천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7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160%대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떨어트려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및 만기 일시상환 구조인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확 바꾸기로 했다. 고정금리(15.9%)와 비거치식 분할상환(18.7%) 대출 비중을 올해 20%, 내년 25%, 2016년 30%, 2017년 40%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맞추도록 했다. 또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이 29조원까지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도 확대해 대출원금 2억원인 경우 금리 5% 가정시 0.4%p의 실질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전액 만기 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가 35~70%로 상향된다.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금리 상한 대출 등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늘고 만기 10~15년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고객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지원하는 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1천억원 규모로 실시한다.1가구 1주택자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내려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연간 2천억~3천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인 고금리 대출 기준은 기존 연 20%에서 15%로 완화해 2조7천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이 신규 혜택을 보게 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